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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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남자 조회 5회 작성일 2021-06-10 23:41: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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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 송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구속, #영장실질심사 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에게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피의자의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는데요.

구속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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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Rim Lee : 귀여운 송변호사님ㅎㅎ
Ha Rim Lee :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YURI HRR : 주거니 받거니 ㅋㅋ 이어려운걸 해내는 안변님 송변님!
JLTV : 영상 잘보고 갑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SUNG IN AHN : 안변님 송변님 잘 들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체포된 상태와 체포가 안된 상태의 피의자의 차이는 어떠하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연락주세요.
KOREA 4TEN :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구속이 되면
채무자로 부터 돈을 못받나요?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한 형사사건은 돈을 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구속영장 제대로 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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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번호 : 02-3494-0300
사무실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35, 3층 우리누리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변호사 박혜원 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너무 걱정말아요" 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카톡 등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직접 모든 상담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곧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거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네요.

늘 감사합니다.
박연순 : 그럼 어떤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제대로TV : 구속영장에 관련 된 서류라면, 늦어도 그 당일 오후에는 관련 중요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경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면, 전날인 5월 2일까지는 당해 재판부에 전달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관님에게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반대로 수사기관에는 불리한 자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혹 수사기관에서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당일 오후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떤 선입견 내지는 편견을 재판부에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최소한 그 전날까지는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야 하고, 늦더라도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인 당일 오후까지는 제출하는게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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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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